"경남·부산 행정통합 2년 늦추면 20년 뒤처져"...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행정통합 촉구 '광폭 행보'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을 2년 늦추면 20년 이상 뒤처질 수 있다"며 통합에 대한 정치권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MBC경남 '좋은 아침'과 tbn경남교통방송에 출연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시급성과 정부 지원책, 주민 동의 방식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통합하지 않으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2028년 통합 로드맵을 밝힌 경남·부산 행정통합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통합이 늦어질 경우,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책을 놓쳐 장기적인 지역 소멸 위기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미루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통합 지연은 곧 지역 소멸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촉구하는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경남시대포럼'(상임대표 김병조)이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주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전국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부산·경남이 미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조속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지난 10일에는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연 5조원씩 4년간 총 20조원의 재정 지원은 물론 공공기관 이전, 대기업 투자 유치 우선권, 광역단체 위상 격상 등 4가지의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은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지금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향후 정부 지원 없이 지방소멸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전·충남, 광주·전남) 다른 지역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 통합을 서두르는 반면, 부산·경남의 신중론은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대기업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잃으면 청년 유출을 막을 방안이 없다"며 "현실적으로 통합된 타 시도에 기업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부산·경남은 너무 한가해 보인다"며 "지방소멸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 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한탄했다.

박완수·박형준 경남·부산 시·도지사가 주장하는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민투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마창진 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사 확인이 생략되며 남긴 상처를 언급하며, 어떤 방식이든 주민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막대한 비용과 별도 투표에 따른 부담을 고려할 때 정치권 합의를 전제로 한 대규모 여론조사가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완전한 자치권 보장 없이는 통합 불가' 주장에 대해서는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통합된 광역단체가 될 경우 국토·환경·노동 등 중앙정부가 담당해온 지방 행정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양 받을 수 있다"며 "재정과 권한 확대 역시 통합을 통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합은 서부 경남 등 소외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이 기회를 놓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의 동력도 함께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