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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탄핵안' 당론 발의…"기다릴만큼 기다렸다"[상보]


박홍근 "국민·의원들 압도적 찬성…헌재도 인용할 거라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탄핵안은 이날 중 제출될 예정이며 오는 8일께 표결이 예상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의총(2일) 이후에 민주당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개별 전화나 면담, 모바일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며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생각 이상으로 압도적 의원들께서 탄핵소추가 꼭 필요하다거나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으로선 그간 기다리고 기다렸다,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며 "이젠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로 국민과 의원들의 뜻을 충분히 살펴 신중히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주와 이번주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주에 비해 5% 이상,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 비율이) 전보다 높게 나왔다"며 "이 문제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와 관련해서는 "(헌재에서는) 헌법, 법률 위반 자체의 중대성과 함께 위반사실이 초래한 결과의 중대성, 그리고 파면에 따른 손익을 비교하게 된다"며 "(헌재가 과거) '대통령 이외의 다른 공직자는 파면을 해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판시한 바 있는 만큼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오늘 오후 이 장관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장관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대정부질문) 전 탄핵안을 제출해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 추진과 관련해 '다수의 동의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날 무렵 한 명 정도가 당론 발의를 우려하신 것 외에는 충분한 다수 의원들께서 동의하셨기에 당론으로 발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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