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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 상부조직원 검거↑


국무조정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개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1년보다 3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상부조직원 검거는 2021년보다 늘어났다.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2006년 이후 16년 동안 피해가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에는 총 피해금액이 7천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수사, 통신·금융 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0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피해금액이 전년보다 30% 가량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1년보다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1년보다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2021년 범죄발생건수는 3만982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만1천832건으로 줄었다. 피해액도 2021년 7천744억원에서 지난해 5천438억원으로 감소했다.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 등 상부조직원 657명을 검거하면서 2021년보다 25% 가량 증가했다. 상부 조직원 검거 현황을 보면 2021년 527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657명에 이르렀다.

국무조정실은 1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배경으로 범정부 TF 중심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을 둔 대응체계의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범행단계별 대응전략을 예방, 차단, 수사, 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해 추진하고 있다.

각 부처는 피싱사이트와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를 강화하고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했다.

과기정통부는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를 18개 공공․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했다.

대면편취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구직사이트 관계자들의 민·관 협업으로 현금수거책 알바 모집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선보였다.

경찰은 악성앱·문자, 대포폰·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하고 민‧관이 협업해 범행수단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결과 18만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각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번호의 이용중지뿐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사용을 차단했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은행권은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때 실명확인을 위해 ‘1원 송금’ 방식을 개선해 적용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이 우려될 때 피해자가 본인명의의 계좌를 일괄 선택·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스템도 시작했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올해에도 수사·통신·금융 분야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범행단계별 기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과학적 통계에 기반을 둔 실효성 있는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수시로 점검‧보완하는 등 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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