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 사범 5년 새 3.8배 증가…법무부, 예방 교육 강화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최근 5년 사이 10~20대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하면서 법무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119명의 3.8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20대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335명으로 2017년(2천112명)의 2.5배 정도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이 1만3천906명에서 1만773명으로 1.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0~20대 마약 사범 증가 속도는 빠른 셈이다.

법무부는 "최근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 복지시설에 방문해 진행했던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법 교육 출장 강연'에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의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 교육 전문 강사진도 확대한다. 유튜브 동영상 광고, 공공장소 홍보 활동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청년·대학생 자원봉사단인 '저스티스 서포터스' 활동에도 마약 예방 활동을 추가한다.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 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자 중 약물 남용자는 특수분류심사를 해 비행 원인을 심층 진단한다. 아울러 소년원 등 소속기관에서의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예방'을 추가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 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특별준수사항으로 휴대전화·컴퓨터 등의 점검을 부과하겠다"며 "마약류 재사용을 억제하고 범행유인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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