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탈원전과 한전적자 인과관계 찾기 어려워"


김용민 의원 "전 정부 탓하려 잘못된 통계자료 인용 무리수"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량·이용률과 한국전력공사(한전) 적자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경북 울진군 한울원자력본부 신한울 1·2호기.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경북 울진군 한울원자력본부 신한울 1·2호기.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2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정처에 의뢰한 발전원별 한전 실적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보면 원전의 발전량·이용률·발전비중이 한전의 영업실적과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원전 비중과 한전 영업실적의 관계는 양으로 0.46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며 탈원전이 한전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한전의 영업실적과 원전발전량·이용률·발전비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각 0.482, 0.296, 0.472로 상관계수가 도출됐지만, 이 같은 상관계수만으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고 상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상관계수는 두 변량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계수)로 -1부터 1까지 값을 갖고 크기가 클수록 관계가 크다는 뜻이다.

관계가 크다는 것은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계수만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예정처의 설명이다.

예정처는 상관계수 자체의 통계적 유의성(p값)도 낮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영업실적과 원전 발전량·이용률·발전비중의 p값은 각각 0.134(13.4%), 0.377(37.7%), 0.142(14.2%)로 확인됐다.

예정처는 "p값은 1%, 5%, 10%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 기준을 넘어가면 통계적 유의성을 낮게 본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한전 적자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탓으로 돌리기 위해 잘못된 통계자료까지 인용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며 '원전 회귀' 정책만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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