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新지배구조]㊥ CEO 징계가 대안? 여전히 의문


금융위 "경영·조직 문화" 설명에 "아무도 못 피한다" 우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에선 내부통제 부실로 무너진 지배구조 재확립을 천명하고 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횡령, 이상 외화 송금 등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올리고, 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고경영자에 포괄적 책임을 부여해도, CEO 징계만으로 해결이 될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따른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내에 CEO와 임원진, 이사회의 책임을 명시할 방침이다.

금융사들이 몰려있는 여의도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사들이 몰려있는 여의도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가장 큰 특징은 CEO를 포괄적 책임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인 CEO에게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제재할 근거를 명확히 만들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징계 전례가 있는 만큼,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제재 수위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 사고를 예방·적발할 기대 가능한 규정·시스템을 구비하고 해당 시스템이 적정하게 작동하도록 관리했다면 책임을 경감·면책해 줄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CEO를 포괄적 책임자로 규정하는 것에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 권리 강화와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대표이사는 당연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고, 금융당국은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모든 사고의 책임을 CEO로 지정하면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CEO라고 모든 금융상품을 직접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CEO를 하려 들겠느냐"며 "과도한 개입"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표이사가 수익 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통제를 균형 있게 수행해 궁극적으로 금융사고 발생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유고은 한국ESG기준원 매니저는 "대표이사에 내부통제 책임을 지도록 하면 효과는 있겠지만, 회사마다 사정이 다른데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하라고 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은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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