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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추가 업무개시명령…"정유·철강, 즉시 발동 준비"[화물연대 파업]


"정상 운행 방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 경고…6일 민노총 총파업 '정치 파업' 규정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04.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04.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11일째인 4일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대응 기조에 대해선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이라며 엄정 처벌을 예고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 파업'이라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김보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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