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IRA 관련 2차 의견서 제출…"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등 요청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확대해달라"는 의견서를 2일 제출했다.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집중 세액공제 제공 등을 요구했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1월 4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상업용 친환경차와 청정연료 충전설비 세액공제(Notice 56) 등 1차 의견수렴에서 다루지 않은 3개 분야에 대한 의견을 받아왔다.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하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집중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는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ㆍ광물 요건 ▲우려 외국 법인 요건 ▲차량 가격 제한(5만5천달러 미만)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조건 없이도 구매자에게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리 정부는 이에 따라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ㆍ리스용 차를 기간과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ㆍ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내년(2023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특정 지역에 전기ㆍ수소 등 청정연료 충전시설을 설치ㆍ가동시 설치비용의 최대 30%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청정연료 충전시설' 조항과 관련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할 것을 제안했다.

사용 또는 저장하기 위해 미국 내 탄소 포집 설비를 통해 탄소를 포집한 경우 포집 단위당 최대 8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조항(Notice 57)와 관련해선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고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사용 과정에서 탄소가 재방출될 우려가 있는 '포집 후 사용(CCU)'보다는 실제 탄소 저감 효과가 큰 '포집 후 저장(CCS)'에 세액공제를 집중하자는 것이다.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Notice 58)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생산해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규정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청정수소(1kg 생산시 이산화탄소가 4kg 이하로 배출되는 수소)에 대해 1kg당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또한 청정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 방식을 명확하게 하고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내에서 생산ㆍ판매된 도로ㆍ항공연료(사용시 CO2 배출량이 mmBTU당 50kg 미만)에 대해 1갤런당 최대 1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바이오매스 등으로 제조된 '지속가능항공유(SAF)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제안했다.

한편 오는 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정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단이 IRA 관련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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