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콘텐츠 모니터링 심혈… 외부 상황 따라 정책 업데이트"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2 국제컨퍼런스' 개최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지난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사고 이후 현장 사진과 영상이 여과없이 유통되며 콘텐츠 모니터링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구글에서도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적합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단 방침이다.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과의 국제 협력 방안 모색'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과의 국제 협력 방안 모색' 컨퍼런스에서 윤채은 구글 아시아태평양(아태) 글로벌통신정책 부총괄은 "유튜브 등에 올라오는 콘텐츠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팀이 있으며 일상적으로 허위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숏폼(짧은 영상) 서비스도 확산하면서 정보를 접하는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적합한 정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글 정책은 고정된 게 아니라 외부 상황에 맞춰 업데이트한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만 놓고 보면 구글에서도 대만과 일본에 직접 방문한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한국에 방문해 이용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이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들에서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 방지와 관련해 마련한 법제들도 주로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에서 허위정보나 가짜뉴스 유통을 막고 명예훼손 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법 발의가 다수 있었다고 짚으며 "이와 관련한 규제 움직임이 거의 없던 미국도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논의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이 속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나 책임성·투명성을 보다 요구하는 정책 동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심의관은 "사업자 자율규제가 폭넓게 인정되면 온라인상의 정보 생산·유통과 관련한 규제 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다 보면 법이 너무 복잡하다는 느낌도 받는데 이런 규제 체계를 단순하게 만들 때 효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고 다양한 자율규제 기구가 활동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자율규제 기구가 한동안 활발히 활동하다가 이젠 기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량이 많아져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전반적인 환경 변화를 고려한 거버넌스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대부분의 정보는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는데 국외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항상 과제로 꼽혀왔다"며 "가장 효과적인 건 이를 차단하는 것인데 합법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 만큼 공적 규제 기관과 사업자 협력 체계를 굳건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유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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