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워도 다시 한번 '카카오 국감'… 서비스 장애, 규제 부르다 [2022 국감]


24일 국회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지난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가 부른 카카오 주요 서비스 장애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선 '카카오 국감'이 연출됐다. 카카오는 서비스 복구 작업을 이어가던 중 긴급 회견을 연 데 이어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센터장까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거듭했다.

지난해엔 카카오를 향해 골목상권 침해, 문어발 확장 등을 일삼고 있단 지적이 제기되며 커진 규모에 맞게 상생을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란 목소리들이 잇따랐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많은 이용자가 쓰는 서비스들의 복구가 지연된 데 따른 질타가 빗발쳤고 연장선상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단 논의로까지 번졌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 지난해는 문어발 확장, 올해는 서비스 장애로 '카카오 국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센터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출석했다. 올해는 지난 15일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 복구가 지연된 데 따라 이에 대한 사과를 이어갔다.

김 센터장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사과 드린다"며 "카카오도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걸 2018년부터 했지만 그 시간이 4~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준비가 미처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사과 드린다"고 했다.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한데 이들에 대한 복구 작업 및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피해 보상 문제가 대두됐다. 카카오에선 관련 채널을 마련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피해 사례는 4만5천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유료 서비스 보상에 들 예상 금액과 관련해 "400억원 정도"라고 답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 김 센터장은 "무료 서비스 피해 보상은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어서 이 부분은 피해 사례를 접수받는대로, 정리되는대로 말씀드릴 것"이라며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받은 이용자나 단체를 포함, 협의체를 만들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서비스 장애로 플랫폼 규제론 대두… "관련 규제 강화 필요"

카카오는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 부가통신사업자 중 하나다. 그런 만큼 이번 서비스 장애를 계기로 관련 규제의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등 지적들도 잇따랐다.

직전년도 3개월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문제와 관련해 마련된 지침(가이드라인)을 두고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보인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마련한 규정이라면 시행령이라도 강제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GIO,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박성하 SK C&C 대표이사(왼쪽부터)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재난 대비 계획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네이버·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총책임자(GIO)는 "이용자 정보가 보호되고 해외 업체와 차별화 없이 이뤄질 수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온라인 비즈니스 생태계에 맞게 기존과 다른, 새로운 규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단 지적도 나왔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규제하는 방법이 온라인에 그대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규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며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육성과 규제책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에서도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유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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