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금감원장 "카카오금융 장애 심각, 보상한도 늘릴 것"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카카오 계열 금융사들의 데이터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가 전자금융사고 보고를 늦게 한 것에 대해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없느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중화가 미비하다고 볼 여지가 큰 걸로 보인다"면서 "카카오뱅크도 본질 기능인 대출이나 이체에 지장이 생겨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 신고가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하는데 하부 규정에는 1영업일 이내로 규정돼 '지체 없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거나 해석 관련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상의 경우 업계 자율을 존중하는 가운데 최저한도가 있지만, 단기간 내 자산 규모나 인수합병으로 커진 기업이 최소한도의 보상만 하는 건 기업윤리에 맞는지 강한 의구심이 있다"며 "자체적인 피해 보상 준비금의 여지가 없는지 회계 규정도 보고 자발적으로 안 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최저 보상한도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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