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묵 의원 "부산시 건설행정 안일"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박중묵 의원(동래구 1·교육위원회)이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부산시의 부실한 건설행정과 안일한 방재행정으로 인해 무고한 부산시민에게 피해만 떠넘기는 무책임한 시정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박중묵 의원은 "부산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2년) 관급공사계약 발주현황'에 따르면, 총 148건(4조5천642억원) 공사에 감독관은 110명이 배치돼 있다"며 "이는 관급공사 한 건당 약 0.7명의 감독관이 배치돼 건설 공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민원 등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도 제대로 된 대응과 공사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 "부산시의 소음민원 중 공사장 민원이 전국 평균보다 1.3배 이상 높고, 비산먼지 민원 역시 해마다 급증해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민원 전체의 95%나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태료가 61.1%로 가장 많고, 시와 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고 중심의 행정이 90%를 차지하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어, 부산시민이 받는 피해와 고통에 원천적으로 치유하는 조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의 민원을 실제 분석해본 결과, 부산시의 관급공사장 관련 민원은 '구청→시청→건설본부→시공사'로 이어지는 '핑퐁(탁구공)의 악순환 구조'로 고착화돼 있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 등 선출직이 개입해야만 겨우 대책을 강구하는 무사안일한 건설행정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는 시민의 소음과 진동 민원 대응에 측정장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보유한 소음·진동 측정기는 환경부에 매년 제출하는 통계 작성을 위한 용도 정도로만 사용되는 실정"이라면서 "공사장과 관련한 소음·진동 측정 실적은 5년 동안 소음 측정은 0건으로 전무하고, 진동 측정은 단 1건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부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부산시의 부실한 행정은 비단 건설행정뿐만 아니라 침수와 같은 방재행정에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시의회 주도로 차수막과 관련한 침수 방지시설 조례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했지만, 조례제정 이후 5년간(2018~2022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부실 방재행정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강력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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