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경총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필요"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81%로 결정된 가운데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8~2022)으로 두 배 이상 오른 보험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누적된 중소·영세사업장 및 소상공인 부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 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은 동결에 준해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로 인한 서비스 이용량 증가에 대처하고, 종사자 처우 및 누적수지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 제시안에 가까운 4.40% 인상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제5차 장기요양보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4.4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건강보험료액의 12.27%에서 내년 12.81%로 인상된다.

경총은 "기업과 국민이 2017년 이후 지금까지 87.3%에 달하는 급격한 요율 인상을 감내한 만큼 이제라도 정부는 이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인지지원등급 신설,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을 전면 재검토해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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