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SPC 분규' 공동대응…"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불법 파견' 문제에 2018년 합의…勞 "社, 대부분 이행 안 해"

양당 '객관적 검증 자료' 요구…"필요하면 국정조사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2일 지난해 12월부터 불거진 SPC그룹 노사 갈등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양 당은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편에서 SPC그룹이 지난 2018년 노조와 체결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는지를 검증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강은미 정의당 의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 관계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SPC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성준 의원은 "4년 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합의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문제에 있어 중재에 실패했다"며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다시 지켜져서 노사 간에 서로 상생하고 공생하는 그런 사회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위원장도 "합의 이행이 완결될 때까지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번만큼은 정의당이 반드시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이 당당히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SPC 노사갈등의 발단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SPC그룹의 제빵기사 불법 파견에 대한 시정을 명령하자 SPC그룹은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고, 2018년 노조·가맹점·정치권 등과 함께 ▲3년 이내 본사 정규직과 동일 수준 임금 ▲노사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부당노동행위 시정 등 11개의 항목을 골자로 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파리바게트지회는 사측이 그간 대부분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조원의 탈퇴를 유도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SPC사옥 앞에서 농성·단식에 들어갔다. SPC는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 노조와 함께 소속 기사들에 대한 자체 조사 등을 근거로 사회적 합의를 대부분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정의당·파리바게트지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SPC 측에 사회적 합의 이행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임종린 파리바게트지회장은 SPC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비파트너즈 노조를 향해서는 "(2018년) 합의 당시에 있었던 한국노총이 아니다"라며 "내용도 모르면서 회사 측 말만 듣고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2018년) 당시 한국노총 계열 노조가 대표로 교섭했지만, 일선의 또 다른 노조들은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행 여부 검증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 등을 진행해 왔던 것"이라며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은 사회적 합의가 당초의 합의처럼 확실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검증하자고 제안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당은 또한 파리바게트지회에 대한 SPC의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노력해야 할 회사에서, 검증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집 앞까지 찾아가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용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고발 등의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도 부당노동행위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전진욱 위원장은 지난 1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치권이 간섭하면 안된다"며 대표 노조와 민노총, 사측, 점주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4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 차원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빵기사들의 90% 이상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된 처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과연 민노총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불이행은 누구에게 무엇을 더 검증하라고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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