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기업인 사면, 명분은 충분하다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한국 경제를 향해 몰려오고 있다. 이미 지표의 시침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가리킨다. 세계 경제 둔화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성장률도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21일 발표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022년 아시아경제전망 보충' 보고서에서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하향 조정했다. 금리 인상과 세계 경제 성장세 약화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다소 제약될 것으로 진단했다. 반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2%에서 4.5%로 1.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상향 조정폭이 아시아 개발도상국 평균인 0.5%포인트(3.7%→4.2%)보다 크다.

이달 중 발표될 국제통화기금(IMF)의 성장 전망치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의 여파를 비켜갈 수는 없다는 IMF의 판단이다. 지난 4월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지난 6월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2.6%)와 물가상승률 전망치(4.7%)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고삐 풀린 물가도 걱정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0년 말까지 0.1% 내외를 유지하다가 2021년 말 3.6%로 뛰었다. 그러더니 올해 6월에는 6.0%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13일 연 1.75%인 기준금리를 연 2.25%로 0.5%포인트 빅스텝을 밟은 것도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둔 조치다.

문제는 또 다른 후폭풍이다. 금리 인상은 곧바로 대출이자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고물가 대응과 미국 추가 금리인상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의 금리 인상 폭도 깊은 고민이다. 고물가에 이어 금리인상으로 얇아진 소비자들의 지갑도 닫히게 마련이다. 딜레마의 정책 결정 속에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셈이다.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우리 민족의 숨은 저력(底力)을 믿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민족성으로 똘똘 뭉친 기업가 정신은 위기때 마다 빛을 발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경제적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불굴의 기업가 정신으로 어려움을 헤쳐나왔다. 40여 년의 일제 치하와 6ㆍ25전쟁으로 불모지나 다름없던 대한민국을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올려 놓으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주역이기도 하다.

한국 경제의 주역인 기업인들의 손발을 풀어야 한다는 전제는 남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중 이 부회장은 가석방 상태로 이달 29일 형기가 끝나지만, 5년 간 취업제한에 걸려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을 풀 수 있는 사면복권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특별사면은 국민분열만 초래할 소지가 있다. 다행히 특별사면에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은 느낌이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대한민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과반수(50.2%)가 기업인 사면에 찬성했다.

기업인 사면은 미증유의 퍼펙트스톰에 대비하고 한국 경제의 새 엔진을 구축하는 데 큰 힘이 될 터다.윤석열 정부의 대사면을 기대한다.

양창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