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효율 25% 개선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윤석열정부 첫 에너지위원회 열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25%를 개선키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3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개최했다.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총 2개 안건이 상정, 논의됐다.

원전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집중 거론되고 있는 정책은 보이지 않았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략이 중요한데 윤석열정부에서는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김성진 기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이 같은 상황에 처해진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말부터 급속도로 악화된 전 세계 에너지 시장 불안과 공급망 문제”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창양 장관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해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정책전환과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그 간의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고 강조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았다. 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7월에 확정,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분석과 그동안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를 기초로 경제와 에너지소비주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부문의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에너지원단위(효율)는 OECD 최하위 수준(36개 중 33위)이다.

부문별로 보면 전체 에너지소비의 62%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건물과 수송부문 소비도 증가 추세이다. 제조업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약 90%를 차지하며 그중 약 80%는 철강‧석화‧정유 등 다소비 업종이다.

연간 20만 TOE이상 다소비 기업(30개, 산업 에너지소비의 약 63%) 대상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 기업과 효율혁신 목표 등을 설정하고, ESG인증, 결과공표, 포상, 보증‧보조(협력업체 지원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자발적 효율혁신을 유도한다.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를 의무화한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는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가 부여된 목표만큼 고객의 효율향상을 지원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캐쉬백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에너지캐쉬백은 주변 단지‧가구간 전기절감률 경쟁 후 우수자에게 절감량에 비례한 캐쉬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인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목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배터리 중량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電費)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등급제(1~5등급)로 개편하기로 했다. 차량 수로는 3.6%에 불과한데 수송 에너지의 21%를 사용 중인 중대형 승합·화물차(3.5톤 이상) 연비제도를 도입 추진한다.

주행효율이 우수한 친환경차 적극 보급,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C-ITS) 구축, 스마트항만 건설 등 교통망 혁신을 통한 효율개선을 추진키도 했다.

/세종=정종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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